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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스마트태그(배회 예방) 지원사업 안내
본 글은 이용자가 제공한 스마트태그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1~3, 일부개정 2024.7.15.)를 사실 그대로 요약한 것입니다. 실제 세부 기준·지원범위·절차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/지자체 공고 및 복지로 공고(WLF00005891)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1) 사업 개요(서식 근거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사업명 | 스마트태그 지원사업(치매안심센터) |
| 목적 | 배회·실종 예방 및 실종 발생 시 신속한 귀가(서식 하단 문구: “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후 발견 시 빠른 가정 복귀를 위한 스마트태그”) |
| 운영 | 치매안심센터(지자체) – 사례관리·신청 접수·장치 보급·사용 안내 |
| 근거 서식 | 서식1 신청서, 서식1~3 개인정보 수집/이용/제공 동의서(일부개정 2024.7.15. 표기) |
| 비고 | 예시 서식은 부산 중구 치매안심센터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나, 실제 기준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름 |
2) 대상 및 신청 유형(신청서 항목 기준)
| 구분 | 세부 |
|---|---|
| 대상자 기본정보 |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주소·연락처(자택/휴대전화) |
| 위험도 | 배회/실종 경험 여부(횟수), 실종위험 있음/없음 체크 |
| 보호자 |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관계(배우자/자녀/손자녀/부/모/형제·자매/후견인/기타), 연락처·주소 |
| 신청 유형 | 신규신청 체크, 신청자 구분: 본인 또는 대리인 (성명·휴대전화 기재) |
| 대리 동의(택1) | ① 신체·정신적 사유로 약정 이해 불가 ② 본인의 승낙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 ③ 기타(기재) |
3) 제출·확인 서류(신청서 ‘담당자 확인사항’)
| 구분 | 목록 |
|---|---|
| 제출서류 | 스마트태그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
| 확인서류 | 가족관계·주민등록 등본/초본, 신분증(대상자·대리인), 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·계약서, 필요 시 추가 확인서류 |
| 관련 절차 | 배회가능 인식표 신청·발급,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(서식 기재) |
※ 실제 요구 서류는 각 지자체 공고 및 치매안심센터 안내에 따릅니다.
4) 개인정보 수집·이용(서식 1~3, 일부개정 2024.7.15.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처리 목적 |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(상담, 조기검진사업, 예방관리, 쉼터프로그램, 가족지원 등), 지원대상 수혜이력·부정청구 확인, 통합 사례관리 수행 |
| 수집 항목(예시) | 성명, 성별, 생년월일/나이, 연락처, 주소, 가족관계, 거주·동거형태, 의료보장형태, 소득수준, 장기요양등급, 직업, 사진,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계좌정보, 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 자격/납부실적, 공적부조·사회서비스 수혜이력, 배회가능 인식표 신청에 필요한 대상자·보호자·신청기관 기본정보 등 |
| 수집 근거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|
| 동의 거부 시 | 거부 가능하나, 거부 시 치매관련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(서식 문구) |
5) 개인정보 제3자 제공(서식 1~3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제공 목적 | 치매조기검진, 치매환자 지원, 실종예방 및 실종 발생 시 찾기 지원, 전문상담, 특화·정기점검(장치/서비스) 등 |
| 제공 항목(예시) | 주민등록번호(또는 외국인등록번호), 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, 주소, 계좌정보(지원 신청 시), 사진·가족관계, 인식표·돌봄분류 분석·검사 결과 등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정보 |
| 제공 기관 | 보건소 및 협약요양기관, 복지과, 동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, 경찰청, 정신건강복지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, 사회보장정보원, 장기요양기관, (주)NICE, 중앙·광역·각 치매안심센터 및 콜센터, 행정안전부, 관할요양병원, 도로교통공단, 노인복지시설 등(서식 기재) |
| 보유 기간 | 퇴록 시까지(서식 표기) |
6) 서비스 만족도 조사(서식 내 별도 항목)
| 수집 항목 | 처리 목적 | 보유 기간 |
|---|---|---|
| 이름, 생년월일, 연령, 성별, 연락처, 서비스 이용목록·교육횟수, 센터 등록일, 동거형태 | 서비스 만족도 조사 | 만족도 조사 종료 시까지 |
※ 서식에는 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가능성, 주소지 변경 시 별도 동의 없이 관련 센터로 정보 이첩 가능 등의 고지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7) 신청 절차(서식 흐름 기준)
- 치매안심센터 상담 → 대상자·보호자 정보 확인(배회/실종 경험 및 위험도 포함)
- 신청서(서식1) 작성 및 서명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1~3) 동의
- 담당자 확인서류 검토 후 보급·사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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